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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부와 지자체가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하고 노후 보수·개량비를 보조·융자해 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2.21
의안번호
220834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1
  2. 위원회 심사
    0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후 공동주택 실태조사 근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85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동주택 실태조사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에요(제안이유 기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요(제85조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나중에 고치거나 바꿀 때 쓰려고 미리 모아 두는 돈이에요. 입주민이 관리비와 함께 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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