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부와 지자체가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하고 노후 보수·개량비를 보조·융자해 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21
- 의안번호
- 220834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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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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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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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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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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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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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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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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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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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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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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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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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1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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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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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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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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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 공동주택은 입주민 동의와 관계없이 외부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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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후 공동주택 실태조사 근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85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동주택 실태조사 |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에요(제안이유 기준).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요(제85조 신설). |
용어 설명
- 장기수선충당금
-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나중에 고치거나 바꿀 때 쓰려고 미리 모아 두는 돈이에요. 입주민이 관리비와 함께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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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0년 이후 급속한 도시화로 전국에 건설된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이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는 전무한 실정임.
더욱이, 우리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 총 463만호로 전체 주택의 27.7%를 차지하고 있어 노후 시설물에 대한 보수ㆍ개량이 시급한 상황임.
하지만 상당수의 공동주택이 평상시 충분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다가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주요 시설물의 보수ㆍ개량이 불가피한 경우에 이르러서야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고 있어 입주민등의 주거비 부담을 높이고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동주택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ㆍ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ㆍ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수ㆍ개량이 시급한 경우에 한하여서는 우선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민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공동주택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5조 및 제9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관리 주체 및 입주민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동주택 소유자·관리사는 정부의 실태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보수·개량 지원 대상이 된 경우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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