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재해·재난 예방과 안전 관리에 노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0.04
- 의안번호
- 22045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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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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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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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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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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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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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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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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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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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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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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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7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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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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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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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으로 긴급 보수가 필요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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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연재해 대응 의무 신설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재해·재난 관리 의무를 신설하여 입주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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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국 공공임대주택 사건ㆍ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57건에 불과했던 자연재해 사고가 2023년에는 164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482건이 발생함.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승강기 우수 유입, 집중호우로 인한 배수구 막힘, 강풍으로 인한 대형폐기물 전도로 차량이 파손되는 등 물적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실제로 자연 재해로 인한 물적 피해 금액은 적게는 3억, 많게는 17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5년간 총 50억원에 달하는 피해금액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으며,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공동주택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자연재해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동주택(공공임대주택 포함) 및 이를 관리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자연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공동주택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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