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 관련 횡령·배임 벌금이 확정되면 2년간 입후보가 막혀요
- 제안일
- 2026.04.10
- 의안번호
- 221824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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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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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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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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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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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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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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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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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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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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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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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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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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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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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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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형법상 횡령·배임 벌금형도 입후보 제한 대상이에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입주자 대표 입후보가 제한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입후보 자격 제한 대상 범위 | 공동주택관리법·주택법 등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 자격이 제한됨 | 위 관련 법률 위반에 더해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입후보가 제한됨 |
용어 설명
- 입주자 대표
-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입주민을 대표해 관리에 관한 일을 맡는 사람이에요. 이번 법안은 이 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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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법, 「주택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입주자 대표 입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있음. 입주자 대표의 공동주택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임.
현행법상 동법과 「주택법」 등 관련 법률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2년간 자격 제한이 있는 반면에, 공동주택 관리비를 횡령ㆍ배임하거나 권한을 남용해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해 벌금형을 받아도 입주자 대표 입후보 자격이 박탈되지 않음.
이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되어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를 짓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확정일부터 2년간 입주자 대표 입후보를 불가하게 하여 입주자 대표의 자격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4항제2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입후보를 희망하는 입주민 등이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법안은 입후보자 개인의 자격 요건을 정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입주자 대표 입후보자는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입후보할 수 없게 돼요.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입후보 자격 확인 절차에서 이 기준을 점검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안은 벌칙이나 과태료를 새로 정하기보다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이에요. 자격 제한 위반 시의 구체적 처리 절차는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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