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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 관련 횡령·배임 벌금이 확정되면 2년간 입후보가 막혀요

제안일
2026.04.10
의안번호
221824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0
  2. 위원회 심사
    04.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형법상 횡령·배임 벌금형도 입후보 제한 대상이에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입주자 대표 입후보가 제한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입후보 자격 제한 대상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주택법 등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 자격이 제한됨 위 관련 법률 위반에 더해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입후보가 제한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주자 대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입주민을 대표해 관리에 관한 일을 맡는 사람이에요. 이번 법안은 이 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다루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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