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법을 3개월 안에 사업주체에게 통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24
- 의안번호
- 22132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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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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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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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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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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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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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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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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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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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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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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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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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4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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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5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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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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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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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관리방법 통지 기한 신설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통지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리방법 통지 기한 | 통지 기한이 명확하지 않음(원문에 명시된 기한 없음) |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통지 |
용어 설명
- 사업주체
-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사업을 맡아 진행하는 주체를 말해요. 입주 전까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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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 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 이를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후에도 장기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통지하도록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내 통지가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사업주체 등과 협의하여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통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관리업무 이행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그 회장,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되는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공동주택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 등이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사업주체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해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주체 등과 협의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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