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쓰면 관리주체가 권고하고 조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05
- 의안번호
- 22079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052025.02.05
-
위원회 심사02.062025.02.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0993 · 신영대 2024.06.2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입주민이 지정 주차구획을 지키고 관리주체의 주차 권고를 따라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0299 · 정준호 2025.05.0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주체가 동의받지 않은 광고물을 관리규약에 따라 철거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873 · 김예지 2026.05.0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입주자가 물건 낙하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자치 조직을 둘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7243 · 박덕흠 2025.01.0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수영장·체력단련장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769 · 김남근 2026.11.1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축 공동주택 입주자등과 관리주체가 개발사업의 공공보행통로 등 승인조건을 따르고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706 · 이춘석 2026.03.2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안에서 누구든지 자동차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255 · 염태영 2025.12.1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재난긴급알림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197 · 김문수 2025.12.1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3분의 2 이상이 요청하면 세대 내 흡연 금지구역이 지정돼요
핵심 요약
-
01
공용공간 무단 활용 제한 근거 신설
복도, 계단 등 긴급피난·소방활동 공간에서의 물품 보관·장애물 설치 행위에 대해 관리주체가 권고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20조의3)를 신설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일부 입주자 개인의 창고처럼 사유화하는 행위로 입주자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피난 및 소방활동에 활용되는 복도나 계단 등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지만,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 즉시 이동할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활용한 입주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임.
이는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일으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입주자의 이동을 방해하고 거주 환경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공용공간 무단 활용에 대한 관리주체의 권고 및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민간 자체적인 협의를 통해 공용공간 활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안전 확보와 입주자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0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입주자
주요 의무 (일반)
관리주체는 공용공간의 무단 활용에 대해 권고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입주민은 협의를 통해 공용공간 활용 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