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돌려줘야 하고 관리주체가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6.04.21
- 의안번호
- 221847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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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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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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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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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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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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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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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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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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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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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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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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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2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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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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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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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의무를 법률에 명시
현재는 시행령에만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규정을 법률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세입자가 대신 낸 금액은 소유자가 돌려줘야 한다는 점이 더 분명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의무 근거 | 시행령에서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소유자가 반환하도록 명시 | 반환의무 규정을 법률(안 제30조)에 명시 |
용어 설명
- 장기수선충당금
-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할 때 쓰려고 미리 모아 두는 돈이에요. 원래는 주택 소유자가 내고, 관리주체가 적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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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징수해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편의상 공동주택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포함되어 이를 세입자가 지불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함.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소유자의 경우 반환을 거부해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안내 규정이 미비하여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지 못한 채 퇴거함으로써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정보 비대칭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의무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주체가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세입자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공동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확정된 법률 문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관리주체는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소유자는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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