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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돌려줘야 하고 관리주체가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6.04.21
의안번호
221847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21
  2. 위원회 심사
    04.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의무를 법률에 명시

    현재는 시행령에만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규정을 법률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세입자가 대신 낸 금액은 소유자가 돌려줘야 한다는 점이 더 분명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의무 근거 시행령에서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소유자가 반환하도록 명시 반환의무 규정을 법률(안 제30조)에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할 때 쓰려고 미리 모아 두는 돈이에요. 원래는 주택 소유자가 내고, 관리주체가 적립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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