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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자 조사 방법과 보수비용 산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소송에서도 적용돼요

제안일
2025.05.08
의안번호
22104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8.05.13D-537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630호
  1. 접수
    05.08
  2. 위원회 심사
    05.09
  3. 체계자구심사
    04.01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하자판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향이에요

    하자 조사 방법과 하자 보수비용 산정 방법 같은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개정안이 담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하자판정기준의 근거 규정 하자판정기준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요. 하자 조사 방법과 기준, 하자 보수비용 산정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하자담보책임
건물을 지은 쪽이 공사에 하자가 있으면 일정 기간 고쳐 줘야 하는 책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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