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자 조사 방법과 보수비용 산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소송에서도 적용돼요
- 제안일
- 2025.05.08
- 의안번호
- 22104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8.05.13D-537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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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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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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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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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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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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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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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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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630호-
접수05.08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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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9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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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4.012026.04.01 -
본회의04.232026.04.23
-
공포05.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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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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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하자판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향이에요
하자 조사 방법과 하자 보수비용 산정 방법 같은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개정안이 담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하자판정기준의 근거 규정 | 하자판정기준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요. | 하자 조사 방법과 기준, 하자 보수비용 산정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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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하자 조사의 방법 및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이 포함된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법률의 제정 취지와는 달리 하자판정기준에 관한 기준을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규율함에 따라 적용대상이 분쟁조정으로 한정되어 하자관련 소송실무에서 근거규범으로 적용되지 않아 이해관계의 대립 및 소송 등이 빈발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하자 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사업주체, 입주자, 관리단 등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규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및 조정을 위한 근거규정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제39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8.05.13
적용대상 (일반)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시공사 등), 입주자, 관리단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하자 관련 분쟁이나 소송에서 하자 판정 기준이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요. 구체적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하자 조사와 보수비용 산정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방법과 기준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시행 시기는 시행령 제정 이후에 확정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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