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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는 하자가 판정되면 보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25
의안번호
221329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하자 판정 결과서류에 위원 전원 기명날인

    하자 여부 판정서, 재심의 결정서, 조정서 정본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해요. 결정에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하자 여부 판정서, 재심의 결정서, 조정서 정본의 기명날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판정·재심의·분쟁조정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하자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판정하고, 하자를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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