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는 하자가 판정되면 보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25
- 의안번호
- 221329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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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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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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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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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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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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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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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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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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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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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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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5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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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6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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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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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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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 우려가 시급하면 관리주체가 먼저 건축물 이용을 제한한 뒤 지자체에 보고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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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하자 판정 결과서류에 위원 전원 기명날인
하자 여부 판정서, 재심의 결정서, 조정서 정본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해요. 결정에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하자 여부 판정서, 재심의 결정서, 조정서 정본의 기명날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판정·재심의·분쟁조정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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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공동주택의 하자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 대립이 첨예할 수 있는 만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하자판정이나 분쟁조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책임 있는 결정이 필요함.
이에 하자 판정 등에 필요한 사실조사ㆍ현장조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정 처리기간을 합리화하고, 하자보수 이행결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하자판정 등에 참여한 모든 위원이 결과서류에 기명날인하도록 하는 등 하자심사ㆍ분쟁조정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 여부 판정, 재심의, 분쟁조정을 한 때에는 하자 여부 판정서, 재심의 결정서 및 조정서 정본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도록 함(안 제43조제2항ㆍ제8항 및 제44조제3항).
나. 사업주체는 하자 여부 판정에 대한 재심의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로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 결과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43조제3항).
다. 결로, 누수 등 특정 계절이 되어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하자가 발생하거나 신청자 등의 입원, 해외 체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일정 기간을 조정등의 법정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안 제45조제1항, 제45조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시공사·시행사 등)와 하자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입주자 등 신청인, 그리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판정·재심의·조정 시 참여 위원 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해요. 사업주체는 재심의 결정 후 하자가 인정된 경우 하자보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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