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등으로 합쳐진 대규모 단지는 도로가 있어도 하나의 주택단지로 봐요
- 제안일
- 2024.09.05
- 의안번호
- 22037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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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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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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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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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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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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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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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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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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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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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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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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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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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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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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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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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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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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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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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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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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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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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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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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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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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00세대 이상 단지의 작은도서관 등 복리시설 운영비를 지자체가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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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비사업 완료 단지의 주택단지 구분 특례
정비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마친 경우에는 주택법상 구분기준과 관계없이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비사업 완료 단지의 주택단지 구분 |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구분기준에 따라 도로 등으로 나뉘면 별개의 주택단지로 구분돼요. | 정비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법상 구분기준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정비사업
- 낡은 주택이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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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향후 도심 노후화, 1기 신도시 재개발 이슈 등으로 정비사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최근의 정비사업은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기반시설의 원활한 정비를 목적으로 인접한 토지를 하나로 합쳐 대규모로 추진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와 같은 대규모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계획에 따라 사업부지 내부에 도로가 위치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 경우 동일한 정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주택단지로 구분되어 입주 후 개별 단지마다 관리주체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 등 운영상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정비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구분기준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공동주택
주요 의무 (일반)
정비사업 완료 시 주택단지 통합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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