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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등으로 합쳐진 대규모 단지는 도로가 있어도 하나의 주택단지로 봐요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7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21명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비사업 완료 단지의 주택단지 구분 특례

    정비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마친 경우에는 주택법상 구분기준과 관계없이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비사업 완료 단지의 주택단지 구분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구분기준에 따라 도로 등으로 나뉘면 별개의 주택단지로 구분돼요. 정비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법상 구분기준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어요.

용어 설명

정비사업
낡은 주택이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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