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는 소상공인 임차인 명의로 소비쿠폰을 우회 수령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1.23
- 의안번호
- 221628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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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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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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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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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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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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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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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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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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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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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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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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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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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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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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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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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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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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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6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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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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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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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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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비쿠폰 우회 수령 행위 금지 신설
대규모유통업자가 소상공인 매장임차인 명의로 소비쿠폰 결제를 사실상 우회해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규모유통업자의 명의·상호 사용 및 소비쿠폰 우회 수령 행위(안 제11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해당 행위를 금지함 |
용어 설명
- 민생회복소비쿠폰
- 정부가 소비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발행하는 쿠폰이에요.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서 아무 곳에서나 쓸 수 없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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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생회복소비쿠폰 및 상품권은 정부의 소비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사용처가 제한된 정책수단임.
그런데 일부 대규모유통업자가 소상공인 매장임차인 명의를 활용해 소비자와 거래하며 소비쿠폰 결제를 사실상 우회적으로 흡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소비쿠폰 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매장임차인의 독자적 거래 지위를 침해하며, 시장 전체의 공정성을 저해함.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의 명의ㆍ상호 사용행위 및 소비쿠폰 우회수령 행위를 금지하고, 시정명령ㆍ과징금ㆍ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재체계와 연동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대규모유통업자와 그 거래 상대방인 소상공인 매장임차인, 그리고 소비쿠폰 결제가 이루어지는 매장 운영 구조가 주된 규율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규모유통업자는 소상공인 매장임차인의 명의나 상호를 활용해 소비쿠폰 결제를 우회적으로 수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안 취지에 따르면 시정명령,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제재를 연동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만 세부 요건과 금액 기준은 법안 원문과 심의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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