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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는 소상공인 임차인 명의로 소비쿠폰을 우회 수령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1.23
의안번호
221628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23
  2. 위원회 심사
    0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비쿠폰 우회 수령 행위 금지 신설

    대규모유통업자가 소상공인 매장임차인 명의로 소비쿠폰 결제를 사실상 우회해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규모유통업자의 명의·상호 사용 및 소비쿠폰 우회 수령 행위(안 제11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해당 행위를 금지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민생회복소비쿠폰
정부가 소비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발행하는 쿠폰이에요.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서 아무 곳에서나 쓸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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