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12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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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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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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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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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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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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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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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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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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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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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상한 상향
대규모유통업자의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이 현행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라가요. 법 위반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 (제35조제1항) | 5억원 | 50억원 |
용어 설명
- 정액 과징금
- 위반 행위의 매출이나 이익과 상관없이 법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 미리 정해진 금액을 부과하는 과징금이에요.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상한이 올라가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도 커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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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2011년 법 제정 당시 도입된 것으로써 현재의 경제규모 및 시장상황 등에 맞지 않아 법 위반 억제력 등의 효과가 크게 저하된 면이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2021년도 전부 개정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오히려 제재수준이 낮은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의 상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9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과 동일하게 50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법률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당사자 및 규제 대상.
주요 의무 (일반)
대규모유통업자는 개정된 과징금 상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거래 공정화 의무가 강화됩니다.
위반 시 제재
정액 과징금의 상한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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