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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6.02.26
의안번호
221712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상한 상향

    대규모유통업자의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이 현행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라가요. 법 위반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 (제35조제1항) 5억원 50억원

용어 설명

정액 과징금
위반 행위의 매출이나 이익과 상관없이 법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 미리 정해진 금액을 부과하는 과징금이에요.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상한이 올라가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도 커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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