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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는 불공정거래 시 시정명령·과징금을 먼저 받고 명령 위반 때만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2.27
의안번호
221712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03.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형사처벌 중심에서 행정제재 우선으로 전환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바로 형사처벌을 하던 방식을 바꿔, 시정명령과 과징금 같은 행정제재를 먼저 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순서 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규모유통업자
일정 규모 이상으로 유통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 거래 공정화 규제의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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