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는 불공정거래 시 시정명령·과징금을 먼저 받고 명령 위반 때만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2.27
- 의안번호
- 22171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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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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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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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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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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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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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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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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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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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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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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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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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3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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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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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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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형사처벌 중심에서 행정제재 우선으로 전환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바로 형사처벌을 하던 방식을 바꿔, 시정명령과 과징금 같은 행정제재를 먼저 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순서 | 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해요. |
용어 설명
- 대규모유통업자
- 일정 규모 이상으로 유통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 거래 공정화 규제의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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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타적 거래 강요, 경영정보 제공 요구, 경영활동 간섭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하여 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는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뿐 실질적인 억제 수단이 되지 않으므로 실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앞으로는 배타적 거래 강요, 경영정보 제공 요구, 경영활동 간섭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규모유통업자가 배타적 거래 강요, 경영정보 제공 요구, 경영활동 간섭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에 따라 부당한 거래행위를 시정하고 필요한 시정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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