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중대한 법 위반을 하면 실손해의 3배를 배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6.19
- 의안번호
- 221938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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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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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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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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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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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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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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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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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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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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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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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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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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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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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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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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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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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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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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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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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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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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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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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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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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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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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대금을 10~20일 안에 지급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계좌에 관리해요
핵심 요약
-
01
징벌적 손해배상액 기본 기준 변경
요건을 갖추면 실손해의 3배를 원칙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법 위반 시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함 | 요건을 갖추면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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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납품업자등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대규모유통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법 위반행위 행위를 하였을 경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20세기 초 미국의 공정경쟁법 분야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일종인 3배 손해배상(Treble Damage) 제도는 최소한 3배의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해야 고의적 또는 악의적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위하적 효과가 있다는 경제학계의 분석 등을 바탕으로 고의 또는 악의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실손해의 3배로 정한 액수를 손해배상액수로 판결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설계되었음. 그러나 한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를 계수하는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3배 이내”로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법원의 재량에 맡겼는데, 실손해 배상제도에만 익숙해져 있는 법원은 실손해 위주의 일반 손해배상 제도와 거의 유사하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용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규모유통업자와 그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거래 내용과 사건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중대한 법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정될 경우 실손해의 3배 배상책임이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감액을 주장하려면 참작요소를 별도로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돼요.
위반 시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현행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실손해의 3배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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