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업자가 법원에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18
- 의안번호
- 222145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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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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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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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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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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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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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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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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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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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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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8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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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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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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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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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납품업자가 법원에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어요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생길 우려가 있으면, 손해가 나기 전에 법원에 금지나 예방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예방 청구 | 사후적인 손해배상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 납품업자등이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납품업자등
-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업체를 말해요.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관계에 있는 업체가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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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상품대금 감액, 상품 수령 거부ㆍ지체, 부당반품,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규모유통업자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자등은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후적인 손해배상만으로 피해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렵고, 관련 자료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편중되어 있어 위반행위와 손해를 입증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납품업자등이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여 납품업자등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2 15:00요약박성훈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성훈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09.2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1
적용대상 (일반)
대규모유통업자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자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개정이 이루어지면 대규모유통업자는 금지·예방청구나 자료제출·비밀유지명령 절차의 상대방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규모유통업자는 불공정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구하는 법원 청구에 대응해야 하고, 손해배상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유지명령을 따라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마련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원문에는 제재의 유형과 수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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