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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업자가 법원에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18
의안번호
222145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현 의원

    공동발의

  • 김석기 의원

    공동발의

  • 김승수 의원

    공동발의

  • 김재섭 의원

    공동발의

  • 박충권 의원

    공동발의

  • 서명옥 의원

    공동발의

  • 이달희 의원

    공동발의

  • 이인선 의원

    공동발의

  • 최은석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납품업자가 법원에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어요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생길 우려가 있으면, 손해가 나기 전에 법원에 금지나 예방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예방 청구 사후적인 손해배상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납품업자등이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납품업자등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업체를 말해요.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관계에 있는 업체가 해당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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