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에서 공정위 자료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05
- 의안번호
- 220525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052024.11.05
-
위원회 심사11.062024.11.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392 · 민형배 2026.01.2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받으면 영업비밀이라도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450 · 박성훈 2026.09.1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업자가 법원에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549 · 김승원 2026.03.1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114 · 황운하 2025.08.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 고발 대상 기관이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장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1144 · 민형배 2025.06.2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도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불공정거래를 조사·시정권고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839 · 이정문 2026.02.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업체·매장임차인이 대규모유통업자의 침해행위 중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622 · 윤준병 2025.09.0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이 불공정 거래 침해 시 법원에 금지를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0559 · 박정 2024.06.1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 지자체도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손해배상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塡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며,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소송 관련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명령제도, 자료제출명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준용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위 제도들을 도입함(안 제35조의2제4항).
나. 위 가.에 따라 도입되는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영하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