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 지자체도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7
- 의안번호
- 220055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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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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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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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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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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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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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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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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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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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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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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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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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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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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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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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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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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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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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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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가 중소기업 등에 대금을 최대 30일 안에 줘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광역지자체에도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가능
지금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협의회를 둘 수 있는데, 개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장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있어요.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더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분쟁조정협의회
-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에 생긴 분쟁을 중간에서 조정해 주는 협의체예요. 법원에 가기 전에 빠르게 합의를 시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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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고 있으나,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서울에 위치하므로 지방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대규모유통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소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유사하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도에 협의회 설치가 가능해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분쟁 당사자가 주된 대상이며,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재 기업도 지역 협의회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주요 의무 (일반)
분쟁 발생 시 조정협의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협의회 설치 및 운영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지침에 따라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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