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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체 판매대금을 더 빨리 지급하고 파산 때도 보호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07
의안번호
221588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07
  2. 위원회 심사
    01.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판매대금 정산주기 단축

    특약매입, 매장임대, 위수탁거래와 직매입거래 모두 대금 지급 기한을 줄이는 방향이에요. 납품업체의 현금 흐름이 빨라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약매입·매장임대·위수탁거래 정산기한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 지급 정산기한을 단축하는 방향이에요(구체적인 일수는 원문에 없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규모유통업자
대형마트, 백화점처럼 일정 규모 이상으로 유통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이 적용되는 주된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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