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체 판매대금을 더 빨리 지급하고 파산 때도 보호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07
- 의안번호
- 221588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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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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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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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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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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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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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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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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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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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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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1.07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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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8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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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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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줄어든 기한 안에 지급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판매대금 정산주기 단축
특약매입, 매장임대, 위수탁거래와 직매입거래 모두 대금 지급 기한을 줄이는 방향이에요. 납품업체의 현금 흐름이 빨라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약매입·매장임대·위수탁거래 정산기한 |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 지급 | 정산기한을 단축하는 방향이에요(구체적인 일수는 원문에 없어요) |
용어 설명
- 대규모유통업자
- 대형마트, 백화점처럼 일정 규모 이상으로 유통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이 적용되는 주된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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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규정을 두어 특약매입, 매장임대, 위수탁거래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상품판매대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사태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납품업체와 입점업체들이 대금 회수에 불안을 느끼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상품판매대금 지급의 정산주기를 단축하는 동시에 대규모유통업자의 파산 등의 경우에도 영세한 납품업체 등이 안전하게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판매대금의 정산기한을 단축하여 납품업체의 현금 흐름이 개선되도록 하고, 판매대금의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대규모유통업자 파산 등에도 납품업체의 판매대금이 안전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규모유통업자와 이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자 등이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령 요건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었다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단축된 기한 내에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고, 판매대금 보호 규정에 따른 조치를 갖춰야 했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폐기된 법안이므로 실제 의무는 현행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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