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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 등 대금을 40일에서 15일 안에 지급해요

제안일
2026.03.31
의안번호
221800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31
  2. 위원회 심사
    04.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약매입 등 지급기한 40일에서 15일로 단축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에서 상품 판매대금을 월 마감 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약매입거래·매장임대차·위수탁거래 상품 판매대금 지급기한 월 마감 기준일부터 40일 이내 월 마감 기준일부터 15일 이내 (원칙)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약매입거래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의 상품을 팔리는 만큼 사들이고, 팔리지 않은 상품은 납품업자에게 돌려주는 거래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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