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이 단축돼요
- 제안일
- 2026.09.10
- 의안번호
- 222127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7.10.14D-326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64호-
접수09.102026.09.10
-
위원회 심사09.032026.09.03
-
체계자구
심사 09.032026.09.03 -
본회의09.172026.09.17
-
공포10.13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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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특약매입 등 대금 지급기한 단축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에서 대금을 주는 기한이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짧아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약매입거래·매장임대차·위수탁거래 대금 지급기한 |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 월 판매마감일부터 2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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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및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대금을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대규모유통업체들이 지급기한 상한에 맞추어 기존 지급기한을 늦추는 등 업계 평균에 비하여 현저히 늦게 대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지급기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특약매입거래ㆍ매장임대차ㆍ위수탁거래의 경우 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직매입거래의 대금 지급기한을 해당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5일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직매입거래에서 월 1회 정산하는 경우에는 월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업계 관행을 보호하는 가운데 납품업자등의 자금 융통상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6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3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13 06:01공포일- → 2026.10.13
- 2026.10.13 06:01예상 시행일- → 2027.10.14
- 2026.10.03 06:00정부이송일- → 2026.10.02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대규모유통업자와 그 납품업자, 매장임차인, 위수탁 상대방 등 거래 관계에 있는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거래 형태와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규모유통업자는 거래유형별로 개정된 대금 지급기한(특약매입·매장임대차·위수탁 20일, 직매입 35일, 직매입 월 정산 시 월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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