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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이 단축돼요

제안일
2026.09.10
의안번호
222127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7.10.14D-326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64호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09.03
  4. 본회의
    09.17
  5. 공포
    10.1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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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특약매입 등 대금 지급기한 단축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에서 대금을 주는 기한이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짧아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약매입거래·매장임대차·위수탁거래 대금 지급기한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월 판매마감일부터 20일 이내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약매입거래
유통업체가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고, 팔린 만큼 대금을 정산하는 거래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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