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 상품 대금을 60일에서 20일 안에 지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02
- 의안번호
- 221648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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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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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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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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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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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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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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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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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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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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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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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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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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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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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2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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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3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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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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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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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1277 · 정무위원장 2026.09.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이 단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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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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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520 · 김승원 2026.06.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중소기업 등에 대금을 최대 30일 안에 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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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897 · 강민국 2026.05.0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직매입 대금은 40일, 특약매입 대금은 30일 안에 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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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455 · 민병덕 2026.01.3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위·수탁 대금을 14일 안에 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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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232 · 이만희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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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840 · 김용만 2026.02.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대금을 판매 후 20일 이내에 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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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006 · 오세희 2026.03.3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 등 대금을 40일에서 15일 안에 지급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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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매입거래 대금 지급 기한 단축
직매입거래에서 납품업체에 대금을 주는 기한이 현행 60일에서 20일로 줄어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매입거래 납품대금 지급 기한 |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대금 지급 | 상품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금 지급(안 제8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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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하여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는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유통업자들이 법정 상한 60일을 기준으로 납품대금 지급 시점을 최대한 늦추면서 그 기간 동안 이자 수익을 올리는 등 자금을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소비자 카드 결제 후 카드사로부터의 대금 정산 기간이나 유통업체의 내부 정산 절차·기간 등을 고려할 때 현행 법정 기한인 60일은 다소 과도한 기간이라는 지적임.
이에 현행 법정 기한인 60일을 20일로 단축하고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그 기한을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대금 지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의 대금 정산 안전성을 높이고 자금유동성을 확충하는 등 납품업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규모유통업자와 직매입거래를 하는 납품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거래 형태와 법령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직매입거래를 하는 대규모유통업자는 상품수령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안에 납품대금을 지급해야 해요. 개정안은 이 기한을 20일로 단축하고,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10일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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