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선농·수·축산물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5일 안에 줘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5
- 의안번호
- 221523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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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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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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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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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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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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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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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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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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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152025.12.15
-
위원회 심사12.162025.12.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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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대금을 판매 후 20일 이내에 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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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 상품 대금을 60일에서 20일 안에 지급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신선식품 대금 지급기한 5일로 단축
상품이 신선농·수·축산물이면 납품업자등에게 대금을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선농·수·축산물 대금 지급기한(특약매입거래 등) |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 | 5일 이내 |
용어 설명
- 특약매입거래
- 유통업자가 상품을 팔고 남은 것을 되돌려 보내는 조건으로 납품받는 거래예요. 판매된 만큼 대금을 정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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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상품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선농ㆍ수ㆍ축산물의 경우 상품의 특성상 납품업자등이 다시 회수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그 납품업자등이 영세한 경우가 많아 대금 지급 지연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상품이 신선농ㆍ수ㆍ축산물인 경우 대금 지급기한을 5일 이내로 단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품업자등을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안 제8조 및 제41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와 그 거래 상대방인 납품업자 중 신선농·수·축산물을 거래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었어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업 형태와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률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이 시행된다면 신선농·수·축산물 거래에서 대규모유통업자는 상품대금을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했어요. 기존 40일·60일 기준보다 훨씬 짧아 정산 절차를 앞당길 필요가 있었어요.
위반 시 제재
지급기한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제안되었어요. 금액과 세부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원안이 폐기되었으므로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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