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판매대금을 월 마감 후 10일 안에 줘야 해요
- 제안일
- 2024.09.04
- 의안번호
- 220364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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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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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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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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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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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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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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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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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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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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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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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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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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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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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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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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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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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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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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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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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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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줄어든 기한 안에 지급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판매대금 지급기한 단축
납품업자등에게 주는 판매대금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10일 이내로, 직매입 상품은 7일 이내로 줄어들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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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품의 판매대금 지급기한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납품ㆍ위탁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40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하는 경우에는 60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위 현행법 규정을 근거로 납품업자에게 공급받거나 직매입하는 경우 상품의 판매대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상품의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축하고, 상품판매대금을 별도관리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직매입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로, 신선농ㆍ수ㆍ축산품의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로 각각 단축하고, 상품판매대금의 100분의 50 이상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규모유통업자와 그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 등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도 제안 이유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최종 문안과 해당 법령의 적용 요건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지키고, 지급 대상 판매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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