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대금을 주는 기한이 월 판매마감 후 15일 이내로 짧아져요
- 제안일
- 2026.08.05
- 의안번호
- 222044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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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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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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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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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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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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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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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052026.08.05
-
위원회 심사08.062026.08.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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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대금을 10~20일 안에 지급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계좌에 관리해요
핵심 요약
-
01
대금 지급기한이 크게 줄어들어요
위탁판매와 매장임차인 판매대금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에서 15일 이내로, 직매입거래는 상품수령일부터 60일에서 25일 이내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탁판매·매장임차인 판매대금 지급기한 |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 월 판매마감일부터 15일 이내 |
용어 설명
- 납품업자
- 대규모 유통업체에 상품을 공급하는 업체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매장임차인과 함께 대금을 받을 쪽으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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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함)에게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기한을 정하고 있지만,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상품을 납품ㆍ위탁받아 판매하는 경우 또는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거래 현실에 비해 지급기한이 길다는 지적이 있음.
더욱이 최근 대규모 유통업체의 경영 악화, 회생절차 신청, 정산 지연 등으로 인해 납품업자 및 입점사업자가 상품을 공급하고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은 신선도 유지, 유통기한의 제약, 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해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농업인, 농업법인, 영세 납품업체의 경영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 지급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상품을 납품ㆍ위탁받아 판매하는 경우 또는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부터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25일 이내로 단축하되, 상품대금을 1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로 합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납품업자등의 대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유통시장의 거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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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대규모유통업자와 그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이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법의 정의 조항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규모유통업자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납품업자등에게 상품대금을 단축된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해요. 거래 형태별 지급기한과 합산 지급 약정 여부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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