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직매입 대금은 40일, 특약매입 대금은 30일 안에 줘야 해요
- 제안일
- 2026.05.08
- 의안번호
- 221889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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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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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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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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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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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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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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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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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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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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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8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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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1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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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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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1277 · 정무위원장 2026.09.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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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가 중소기업 등에 대금을 최대 30일 안에 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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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줄어든 기한 안에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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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농·수·축산물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5일 안에 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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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이 40일에서 20일 이내로 줄어들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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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매입거래 지급기한 단축
직매입거래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였던 대금 지급기한이 40일 이내로 줄어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매입거래 판매대금 지급기한 |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 상품 수령일로부터 4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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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및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의 경우 해당 상품의 대금을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대규모유통업체들이 지급기한 상한에 맞추어 기존 지급기한을 늦추는 등 업계 평균에 비하여 현저히 늦게 대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지급기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현행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직매입거래의 경우 현행 60일에서 40일로,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 현행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한편, 납품업체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 거래된 모든 상품의 대금을 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월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납품업자등의 자금 융통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거나 위탁받아 판매하는 거래에 적용되는 조문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대규모유통업자는 거래 유형별로 정해진 기한 안에 납품업자 등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해요. 다만 이 개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현행 지급기한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예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지급기한 위반 시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의 제재가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원문과 현행 법령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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