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이 40일에서 20일 이내로 줄어들어요
- 제안일
- 2025.03.26
- 의안번호
- 220936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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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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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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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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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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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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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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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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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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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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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6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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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7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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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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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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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 등 대금을 40일에서 15일 안에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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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가 중소기업 등에 대금을 최대 30일 안에 줘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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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약매입·매장임대차·위수탁매입 지급기한 단축
현행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인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20일 이내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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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특약매입 등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납품 이후 최장 70일 동안 대금수급이 지연될 수 있어 납품업자가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대규모유통업자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모든 채권에 대한 변제가 일시 중단되었고, 제품 판매분에 대한 정산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기한을 단축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특약매입거래ㆍ매장임대차ㆍ위수탁매입거래 시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직매입거래의 상품대금 지급기한을 해당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영세한 납품업자등에게는 더욱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차등을 둠으로써 납품업자등의 자금 융통상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대규모유통업자와 그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등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령상 정의와 개별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거래유형별로 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단축된 기한 안에 지급해야 하고, 영세 납품업자등에게는 더 신속하게 지급하는 차등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개정안 원문에는 제재 규정 변경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현행 법령 원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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