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중소기업 등에 대금을 최대 30일 안에 줘야 해요
- 제안일
- 2026.06.26
- 의안번호
- 22195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6.262026.06.26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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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위·수탁 대금을 14일 안에 줘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소상공인·중소기업 대금 지급기한 단축
대규모유통업자가 소상공인, 중소기업, 일정 규모 이하 중견기업에 대금을 주는 기한이 더 짧아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매입거래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소상공인·중소기업 등) |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 | 상품수령일부터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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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증가 및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납품대금 회수 지연에 따른 자금 유동성 악화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 특약매입거래ㆍ위수탁거래 및 임대을거래의 경우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상당수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보다 단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일부 사업자는 법정 지급기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납품업자의 자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 대하여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30일 이내, 특약매입거래ㆍ위수탁거래 및 임대을거래의 경우 판매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자금회전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하는 납품업자 중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일정 규모 이하 중견기업이 제안 내용의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규모 기준과 적용 여부는 법률 본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규모유통업자는 거래 유형과 납품업자 규모에 따라 상품판매대금을 정해진 기한 안에 지급해야 해요. 제안이 반영되면 직매입거래는 30일,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거래는 20일 이내 지급이 요구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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