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대금을 판매 후 20일 이내에 줘야 해요
- 제안일
- 2026.02.12
- 의안번호
- 221684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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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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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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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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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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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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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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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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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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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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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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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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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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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1277 · 정무위원장 2026.09.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이 단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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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직매입 대금은 40일, 특약매입 대금은 30일 안에 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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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중소기업 등에 대금을 최대 30일 안에 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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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367 · 오세희 2025.03.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이 40일에서 20일 이내로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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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803 · 이강일 2026.08.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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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006 · 오세희 2026.03.3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 등 대금을 40일에서 15일 안에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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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821 · 박상웅 2025.12.3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줄어든 기한 안에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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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449 · 최기상 2026.08.0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대금을 주는 기한이 월 판매마감 후 15일 이내로 짧아져요
핵심 요약
-
01
특약매입·매장임대차·위수탁 지급기한 단축
이 거래들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였던 대금 지급기한이 20일 이내로 줄어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약매입·매장임대차·위수탁거래 대금 지급기한 |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 월 판매마감일부터 20일 이내 |
용어 설명
- 특약매입거래
-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게서 상품을 미리 정한 조건으로 사들인 뒤 직접 파는 거래예요. 팔리지 않은 상품을 돌려보낼 수 있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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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및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의 경우 해당 상품의 대금을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납품ㆍ판매 이후 최장 60∼70일 동안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어 납품업자의 자금 운용상의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등과 같이 납품업자 등이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기한을 단축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특약매입거래ㆍ매장임대차ㆍ위수탁거래의 경우 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직매입거래의 대금 지급기한을 해당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업계 관행인 월 정산에 대해서는 월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업계 관행을 보호하는 가운데 납품업자등의 자금 융통상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대규모유통업자와 그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등에게 적용되는 대금 지급 규정이에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거래 형태와 법령 요건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는 거래 유형별로 정해진 기한 안에 납품업자등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강화돼요. 다만 이 법률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현행 지급기한이 유지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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