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대금을 10~20일 안에 지급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계좌에 관리해요
- 제안일
- 2026.08.26
- 의안번호
- 222080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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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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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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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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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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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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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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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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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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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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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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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6.08.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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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 등 대금을 40일에서 15일 안에 지급해요
핵심 요약
-
01
판매대금 지급기한이 10~20일로 짧아져요
현행 40일·60일인 대금 지급 기한을 납품·판매 이후 10~20일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약매입·매장임대차·위수탁거래의 대금 지급기한 |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 납품·판매 이후 10~20일 이내로 단축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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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ㆍ매장임대차ㆍ위수탁거래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 및 이커머스 미정산 사태 등과 같이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 악화 시 납품업자등이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단순한 지급기한 단축을 넘어 판매대금의 안전한 관리ㆍ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납품ㆍ판매 이후 대금 지급 기한을 10∼20일로 단축하고, 예외를 엄격히 적용하며, 상품판매대금 및 상품대금을 별도의 신탁ㆍ예치 계좌에 관리하도록 하여 납품업자등이 해당 대금을 우선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자 함(안 제8조 및 제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1요약이강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이강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대규모유통업법은 일반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액 또는 매장면적 요건을 충족하는 대규모유통업자와 그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매장임차인에게 적용됩니다. 개정안의 적용범위 변경 여부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계약서면의 교부·보존, 상품대금의 기한 내 지급, 부당한 반품·판매촉진비용 전가·경제적 이익 요구 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안이 이러한 의무를 어떻게 변경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관련 납품대금 등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일부 위반에는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제재 수준 변동 여부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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