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납품업체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판매대금을 판매마감 후 20일 안에 받아요
- 제안일
- 2026.03.25
- 의안번호
- 22177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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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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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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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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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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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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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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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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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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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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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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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5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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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6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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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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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이 40일에서 20일 이내로 줄어들어요
핵심 요약
-
01
중소기업자 판매대금 지급기한 단축 제안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에서 중소기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주는 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줄이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판매대금 지급기한(중소기업자) |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지급 | 월 판매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 |
용어 설명
- 특약매입거래
-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상품을 미리 정한 조건으로 사들여 판매하는 거래 방식이에요. 판매가 끝난 뒤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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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발생한 티메프 사태 등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온라인유통에서 대금정산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면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에 있어서도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자의 경우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제고하고 유통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 등에서 중소기업자인 납품업자 등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제안되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거래 조건과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해당 거래에서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해야 했을 거예요. 다만 이 개정안은 폐기되어 현행 40일 기준이 적용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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