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위·수탁 대금을 14일 안에 줘야 해요
- 제안일
- 2026.01.30
- 의안번호
- 221645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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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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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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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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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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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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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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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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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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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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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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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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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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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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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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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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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30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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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2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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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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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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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 대금을 40일에서 15일 안에 지급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위·수탁거래 대금 지급 기한 단축
대규모유통업자가 위·수탁거래 등에서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주는 기한이 40일에서 14일로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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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품 판매대금 등의 지급 기한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상품을 납품, 위탁받아 판매하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40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하는 경우에는 60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대규모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주요 대규모유통업체들이 지급 기한인 60일을 꽉 채워 지급하는 소위 ‘늑장 결제’의 관행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과거 티몬ㆍ위메프 사태 및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유통업체의 대량 미정산사태로 인하여 영세한 납품업체들 다수가 큰 피해를 입은 사례를 볼 때 지급 기한을 단축하여 납품업체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대규모유통업자의 위ㆍ수탁거래 등의 경우에는 현행 40일에서 14일로,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60일에서 30일로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함으로써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대규모유통업자와 그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 매장임차인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대규모유통업자 범위는 법령과 시행령의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위·수탁거래와 직매입거래에서 납품업자에게 정해진 단축 기한 안에 상품대금을 지급해야 해요. 현행 법령의 지급 기한은 현재 기준으로 적용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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