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 대금을 40일에서 15일 안에 지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31
- 의안번호
- 221799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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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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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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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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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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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12026.04.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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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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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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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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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대금을 10~20일 안에 지급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계좌에 관리해요
핵심 요약
-
01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 단축 추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을 주는 기한이 40일에서 15일로 줄어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 | 40일 이내 | 15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용어 설명
- 대규모유통업자
- 일정 규모 이상으로 상품을 유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 납품업자와 거래할 때 여러 의무를 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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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상품판매대금을 4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직매입거래 대금의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지급기한이 통상적인 대금 지급 기간에 비해 장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어, 일부 업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을 지연하여 법정기한에 근접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을 4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60일에서 20일로 단축함으로써 납품업자의 대금 회수 기간을 단축해 자금 유동성 경직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감소하고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취지상 대규모유통업자와 그 거래 상대방인 납품업자등이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령 정의 조항과 개별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품판매대금을 제안된 기한 안에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구조예요. 직매입거래는 별도의 짧은 기한이 적용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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