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이 불공정 거래 침해 시 법원에 금지를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03
- 의안번호
- 221262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32025.09.03
-
위원회 심사09.042025.09.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839 · 이정문 2026.02.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업체·매장임차인이 대규모유통업자의 침해행위 중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450 · 박성훈 2026.09.1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업자가 법원에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882 · 송재봉 2026.01.0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체 판매대금을 더 빨리 지급하고 파산 때도 보호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0559 · 박정 2024.06.1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 지자체도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803 · 이강일 2026.08.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대금을 10~20일 안에 지급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계좌에 관리해요
-
위원회 심사 2217778 · 이주희 2026.03.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불공정거래를 하면 정액과징금 상한이 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006 · 오세희 2026.03.3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 등 대금을 40일에서 15일 안에 지급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027 · 임이자 2026.07.2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는 신선 농수축산물 대금 일부를 관리기관에 별도 예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금지청구 근거 조항 신설
현행법에는 금지청구제도가 없어서, 개정안은 제35조의3을 신설해 금지·예방 청구의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거래 과정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근거 | 금지청구제도 미도입 (납품업자·매장임차인 등은 금지·예방을 청구할 제도적 장치가 없음) | 제35조의3 신설로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용어 설명
- 금지청구제도
- 침해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거나 이미 일어난 행위를 멈춰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각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바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등이 거래과정에서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금지 또는 예방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도 금지청구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 등이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잇는 침해행위로부터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 관계에 있는 납품업자, 매장임차인 등 거래상대방
주요 의무 (일반)
거래과정에서 불공정행위로 인한 이익침해 또는 침해우려 발생 시 상대방은 법원에 침해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받을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