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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업체·매장임차인이 대규모유통업자의 침해행위 중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12
의안번호
221683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2
  2. 위원회 심사
    0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지청구 근거 조항 신설

    개정안은 제35조의3을 새로 만들어 금지청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지청구제도 법적 근거 현행법에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있어요. 제35조의3을 신설해 금지청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금지청구
법을 어기는 행위를 그만두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예요. 피해를 입은 쪽이 침해가 계속되지 않도록 빠르게 막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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