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업체·매장임차인이 대규모유통업자의 침해행위 중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12
- 의안번호
- 221683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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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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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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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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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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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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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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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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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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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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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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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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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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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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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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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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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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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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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대금을 10~20일 안에 지급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계좌에 관리해요
핵심 요약
-
01
금지청구 근거 조항 신설
개정안은 제35조의3을 새로 만들어 금지청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지청구제도 법적 근거 | 현행법에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있어요. | 제35조의3을 신설해 금지청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금지청구
- 법을 어기는 행위를 그만두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예요. 피해를 입은 쪽이 침해가 계속되지 않도록 빠르게 막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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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통분야는 납품업체 또는 매장임차인의 이익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집행수단의 다양화를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분야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공정위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행정·형사제재의 한계를 보완하여 침해행위를 신속히 해소할 민사적 구제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도 금지청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납품업체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규모유통업자와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행위로부터 조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및 매장임차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대규모유통업자가 금지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 제정 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직접적인 신규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구제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대규모유통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침해행위가 금지청구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계약과 거래 관행을 점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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