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판단할 때 중소기업 여부도 함께 고려해요
- 제안일
- 2025.11.07
- 의안번호
- 22140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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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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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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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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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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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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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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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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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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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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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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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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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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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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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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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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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기업 납품업체까지 보호가 넓어지는 문제 지적
현행 우월적 지위 판단 기준이 모호해서 필요성이 적은 대기업 납품업체도 과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 결과 정작 보호가 필요한 영세업체에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우월적 지위 판단 시 고려 사항 | 상호간 사업능력 격차, 거래 의존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 위 기준에 더해 납품업체가 중소기업 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함 |
용어 설명
- 우월적 지위
- 거래 상대방보다 힘이 더 세서 거래 조건을 사실상 좌우할 수 있는 위치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해 이런 지위에 있는지가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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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대등한 지위 보장 및 상호 보완적인 발전을 위하여 납품업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 등은 적용 제외 사유로 두고 있음.
그러나 우월적 지위의 판단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상호간 사업능력 격차나 거래 의존도 등의 기준이 다소 모호함에 따라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그 필요성이 적은 대기업 납품업체까지 과도한 보호를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로 인하여 정작 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 납품업자 등 영세업체에게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도 제기됨.
이에 우월적 지위에 대하여 판단하는 경우에 납품업체가 중소기업 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월적 지위 여부의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등 세부사항을 고시하도록 하는 등 영세 납품업체가 입법취지에 맞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돼요. 적용 범위는 법률 개정 이후 확정되는 판단 기준과 고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원문에는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우월적 지위 판단 시 납품업체의 중소기업 또는 시장지배적사업자 해당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 판단 기준의 변화가 핵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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