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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판단할 때 중소기업 여부도 함께 고려해요

제안일
2025.11.07
의안번호
221401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1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기업 납품업체까지 보호가 넓어지는 문제 지적

    현행 우월적 지위 판단 기준이 모호해서 필요성이 적은 대기업 납품업체도 과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 결과 정작 보호가 필요한 영세업체에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우월적 지위 판단 시 고려 사항 상호간 사업능력 격차, 거래 의존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위 기준에 더해 납품업체가 중소기업 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우월적 지위
거래 상대방보다 힘이 더 세서 거래 조건을 사실상 좌우할 수 있는 위치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해 이런 지위에 있는지가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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