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불공정거래를 하면 정액과징금 상한이 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6.03.26
- 의안번호
- 221777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26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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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72026.03.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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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정액과징금 상한 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액과징금 상한(제35조) | 5억원 | 100억원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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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과징금 기준은 2011년도 법 제정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의 경제규모 및 시장상황에 맞지 않고 법 위반 억지력 등의 효과가 저하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 위반 억지력 제고를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인 5억원을 100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3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대규모유통업자와 그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대규모유통업자의 범위는 현행 법령 및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규모유통업자는 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반 시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 규모가 커지므로 거래 관행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법 위반 시 정액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개정안은 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며, 시행 여부는 국회 심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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