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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불공정거래를 하면 정액과징금 상한이 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6.03.26
의안번호
221777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6
  2. 위원회 심사
    03.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액과징금 상한 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액과징금 상한(제35조) 5억원 100억원

용어 설명

대규모유통업자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를 말해요. 이 법에서 규율하는 주된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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