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정액과징금 상한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4.01
- 의안번호
- 220950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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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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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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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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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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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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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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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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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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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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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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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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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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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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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2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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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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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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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정액과징금 상한 상향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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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2011년도 법 제정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의 경제규모 및 시장상황에 맞지 않고 법 위반 억지력 등의 효과가 저하된 면이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2021년도 전부 개정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였으나,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은 기존 과징금 상한을 유지함에 따라 오히려 제재수준이 낮음.
이로 인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기준에 미달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 중소 유통업자에게는 대규모유통업자 보다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10억으로 상향하여 법률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규모유통업자(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의하는 사업자)로부터 거래하는 협력업체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규모유통업자는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거래조건 부과, 거래상 지위 남용 등)를 금지받으며, 위반 시 10억원 이하의 정액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정액과징금 상한 10억원 이하(현행 5억원에서 인상, 개정안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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