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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등에게 떠넘기면 과징금 상한이 10억원으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4.11.26
의안번호
220586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판매촉진행사 위반 과징금 상한 상향

    판매촉진행사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액이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아지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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