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등에게 떠넘기면 과징금 상한이 10억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11.26
- 의안번호
- 220586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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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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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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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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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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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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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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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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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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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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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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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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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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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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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6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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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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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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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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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이 단축돼요
핵심 요약
-
01
판매촉진행사 위반 과징금 상한 상향
판매촉진행사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액이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아지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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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미리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판매촉진비용”) 등을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여 분담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또한 대규모유통업자가 50% 이상의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경우는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촉진행사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판매촉진행사 관련 규정 위반 시 과징금 상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중소 납품업자등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과 판매촉진비용을 분담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판매촉진비용 분담을 납품업자등과 미리 약정해야 해요. 또한 50% 이상의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요건을 지켜야 하며,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판매촉진행사 관련 규정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개정안은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가 신설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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