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이 50%에서 100%로 올라갔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99호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유통대리점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8.2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06
진행상황
-
예고08.272026.08.27
-
예고마감10.062026.10.06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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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정률과징금 부과 가능성 증대 및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가중 상한을 상향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과징금 상한을 평균 납품대금으로 변경하고, 원칙적으로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되,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련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안 별표1)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
- 전자우편 : kindwook1@korea.kr
- 팩스 : 044-200-5227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전화 044-200-4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유통대리점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52요약⊙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6-199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정률과징금 부과 가능성 증대 및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정률과징금 부과 가능성 증대 및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가중 상한을 상향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함
적용대상 (일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대규모유통업자 및 그들과 거래관계에 있는 공급업체
주요 의무 (일반)
대규모유통업자는 개정된 과징금 기준에 따라 거래 공정화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반복 위반 시 보다 높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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