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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해요

제안일
2026.03.17
의안번호
221754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7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정위 조사 불응에 대한 제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더 강한 제재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사 불응 시 제재 수단 과태료 부과(최대 2억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경제적 제재 부과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거래 관행이 법을 지키는지 살펴보려고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을 확인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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