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17
- 의안번호
- 221754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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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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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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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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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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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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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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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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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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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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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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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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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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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가 법원에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공정위 조사 불응에 대한 제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더 강한 제재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사 불응 시 제재 수단 | 과태료 부과(최대 2억원) |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경제적 제재 부과 가능 |
용어 설명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거래 관행이 법을 지키는지 살펴보려고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을 확인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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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부과되는 현행 과태료는 최대 2억원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을 준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4제2항, 제35조제3항, 제38조제3항,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규모유통업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조사 대상이 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 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의 경제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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