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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받으면 영업비밀이라도 제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28
의안번호
221639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28
  2. 위원회 심사
    01.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규모유통업 손해배상소송에 자료제출명령제 준용

    이 법안은 대규모유통업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공정거래법의 자료제출명령제를 쓸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자료 제출 명령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법원이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을 위해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를 준용(안 제35조의2제4항 등)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료제출명령제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특정 자료를 내라고 명령하는 제도예요. 상대방이 가진 증거를 재판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 줘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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