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받으면 영업비밀이라도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28
- 의안번호
- 221639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1.282026.01.28
-
위원회 심사01.292026.01.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5254 · 유영하 2024.11.0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에서 공정위 자료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450 · 박성훈 2026.09.1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업자가 법원에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549 · 김승원 2026.03.1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1144 · 민형배 2025.06.2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도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불공정거래를 조사·시정권고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9506 · 이헌승 2025.04.0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정액과징금 상한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12622 · 윤준병 2025.09.0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이 불공정 거래 침해 시 법원에 금지를 청구할 수 있어요
-
공포 2221277 · 정무위원장 2026.09.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이 단축돼요
-
위원회 심사 2219382 · 김남근 2026.06.1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중대한 법 위반을 하면 실손해의 3배를 배상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대규모유통업 손해배상소송에 자료제출명령제 준용
이 법안은 대규모유통업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공정거래법의 자료제출명령제를 쓸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자료 제출 명령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법원이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을 위해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를 준용(안 제35조의2제4항 등) |
용어 설명
- 자료제출명령제
-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특정 자료를 내라고 명령하는 제도예요. 상대방이 가진 증거를 재판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 줘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유통업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1년 12월 30일부터 자료제출명령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부당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 위반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하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소송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입니다(안 제35조의2제4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대규모유통업자와 협력업체 간 손해배상청구소송 당사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지정된 열람 범위 내에서 요청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영업비밀도 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