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는 신선 농수축산물 대금 일부를 관리기관에 별도 예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20
- 의안번호
- 222002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202026.07.20
-
위원회 심사07.212026.07.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449 · 최기상 2026.08.0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대금을 주는 기한이 월 판매마감 후 15일 이내로 짧아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991 · 이주희 2026.03.3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 대금을 40일에서 15일 안에 지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803 · 이강일 2026.08.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대금을 10~20일 안에 지급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계좌에 관리해요
-
공포 2221277 · 정무위원장 2026.09.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이 단축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520 · 김승원 2026.06.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중소기업 등에 대금을 최대 30일 안에 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882 · 송재봉 2026.01.0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체 판매대금을 더 빨리 지급하고 파산 때도 보호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821 · 박상웅 2025.12.3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줄어든 기한 안에 지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840 · 김용만 2026.02.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대금을 판매 후 20일 이내에 줘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납품 대금 지급기한을 줄여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주는 기한을 현행보다 짧게 단축하는 내용이에요. 신선 농·수·축산물처럼 유통 기간이 짧은 상품이 주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납품 대금 지급기한 | 현행법은 지급기한을 설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간은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 납품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해요. |
용어 설명
- 대규모유통업자
- 일정 규모 이상의 유통업을 하면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파는 사업자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 대금 지급기한을 설정하여 부당하게 납품 대금의 지급을 지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유통현장에서는 납품 대금이 사실상 대규모유통업자의 일반 자금과 혼합되면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실 발생 시 납품 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는 등 현실적인 회수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신선 농ㆍ수ㆍ축산물과 같이 유통ㆍ보관 기간이 짧고 가격 변동성이 큰 상품의 경우 그 납품 대금의 지연지급 또는 미지급은 영세 납품업자의 자금경색과 경영 악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 농ㆍ수ㆍ축산인의 생산 기반의 붕괴로도 이어질 위험이 있음.
이에 납품 대금의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한편, 대규모유통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납품 대금의 일부를 관리기관에 별도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납품업자의 납품 대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유통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조, 제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대규모유통업자와 이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준은 개정안 원문과 현행법 정의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 대금을 단축된 기한 안에 지급해야 하고, 지급 대금의 일부를 관리기관에 별도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요건과 방식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자체의 제재 조항은 제공된 정보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현행법상 이 법을 위반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원문과 최종 제정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