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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는 신선 농수축산물 대금 일부를 관리기관에 별도 예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20
의안번호
22200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0
  2. 위원회 심사
    07.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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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납품 대금 지급기한을 줄여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주는 기한을 현행보다 짧게 단축하는 내용이에요. 신선 농·수·축산물처럼 유통 기간이 짧은 상품이 주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납품 대금 지급기한 현행법은 지급기한을 설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간은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납품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규모유통업자
일정 규모 이상의 유통업을 하면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파는 사업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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