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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협의회 보궐위원의 임기가 임명·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돼요

제안일
2024.08.21
의안번호
220305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궐위원 임기 기산점 변경

    결원이 생겨 새로 들어온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 아니라 임명이나 위촉된 날부터 새로 세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궐위원의 임기 기산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해요.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해요.

용어 설명

대규모유통업자
백화점, 대형마트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유통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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