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가 다른 행정기관과 협력 체계를 만들고 정보를 공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23
- 의안번호
- 221628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1.232026.01.23
-
위원회 심사01.262026.01.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394 · 박찬대 2025.09.30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장이 실종된 재외국민을 신청이 없어도 알게 되면 조치하고 국내외 기관과 협력해요
-
위원회 심사 2221531 · 김대식 2026.09.2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 범죄피해자가 귀국 후 국내 피해자 지원제도와 지원기관 정보를 안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507 · 정청래 2026.11.05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은 긴급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도 영사조력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836 · 김준환 2026.07.08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위난 때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 긴급 이동계획을 세우고 이동수단을 투입해요
-
위원회 심사 2214246 · 윤준병 2025.11.14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장이 재외국민 대상 범죄 인터넷 정보를 알면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해요
-
위원회 심사 2213719 · 김준형 2025.10.27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장이 재외국민보호 조치 결과를 매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해요
-
위원회 심사 2216345 · 김성원 2026.01.27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와 재외공관장이 영사조력 때 취약 재외국민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387 · 박성준 2026.11.0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이 영사조력 요청의 접수부터 종료까지 처리 과정을 기록·관리해요
핵심 요약
-
01
외교부장관의 협력 체계 구축 의무 신설
외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새로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교부장관의 관계 기관 협조 방식 | 외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외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 |
용어 설명
- 영사조력
-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 국민을 정부가 도와주는 일이에요. 영사 업무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영사조력 제공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연이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ㆍ감금ㆍ실종 등 재외국민 대상 사건ㆍ사고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외공관과 다른 행정기관 간에 협력 및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사건ㆍ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 체계 구축 및 상호 정보 공유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사조력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함과 아울러 재외국민 대상 사건ㆍ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교부장관과 영사조력 제공을 위해 협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안 이유에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정보를 공유해야 해요. 다만 구체적 공유 범위와 방법은 개정안 전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