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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가 다른 행정기관과 협력 체계를 만들고 정보를 공유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23
의안번호
221628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3
  2. 위원회 심사
    0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교부장관의 협력 체계 구축 의무 신설

    외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새로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교부장관의 관계 기관 협조 방식 외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외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영사조력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 국민을 정부가 도와주는 일이에요. 영사 업무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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