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장이 재외국민 대상 범죄 인터넷 정보를 알면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해요
- 제안일
- 2025.11.14
- 의안번호
- 221424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42025.11.14
-
위원회 심사11.172025.11.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394 · 박찬대 2025.09.30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장이 실종된 재외국민을 신청이 없어도 알게 되면 조치하고 국내외 기관과 협력해요
-
위원회 심사 2216345 · 김성원 2026.01.27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와 재외공관장이 영사조력 때 취약 재외국민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287 · 김건 2026.01.23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가 다른 행정기관과 협력 체계를 만들고 정보를 공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827 · 이춘석 2026.02.1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확정하면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719 · 김준형 2025.10.27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장이 재외국민보호 조치 결과를 매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해요
-
위원회 심사 2222507 · 정청래 2026.11.05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은 긴급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도 영사조력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387 · 박성준 2026.11.0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이 영사조력 요청의 접수부터 종료까지 처리 과정을 기록·관리해요
-
위원회 심사 2221531 · 김대식 2026.09.2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 범죄피해자가 귀국 후 국내 피해자 지원제도와 지원기관 정보를 안내받아요
핵심 요약
-
01
재외공관장의 인터넷 정보 삭제 요청 의무 신설
재외공관장이 재외국민을 노린 범죄 목적의 인터넷 정보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외국민 대상 범죄 목적 인터넷 정보에 대한 조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재외공관의 장이 재외국민 대상 범죄 목적의 인터넷 정보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조치를 요청하도록 함(제8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영사조력
- 해외에 있는 국민이 범죄피해나 실종 같은 사건·사고를 겪었을 때 정부가 도와주는 활동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범죄피해, 실종 등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해서 영사조력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연이은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ㆍ실종 사건에서 인터넷 매체를 통한 고수익 일자리 정보 등이 범죄 유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기관이 해당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재외공관이 이에 대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 대상 범죄 목적의 인터넷 정보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조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재외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영사조력 업무를 수행하는 재외공관장이 주요 대상이에요. 인터넷 정보의 삭제·차단 조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외공관장은 재외국민 대상 범죄 목적의 인터넷 정보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해야 해요. 구체적인 요청 기준과 절차는 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