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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장이 재외국민 대상 범죄 인터넷 정보를 알면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해요

제안일
2025.11.14
의안번호
2214246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외공관장의 인터넷 정보 삭제 요청 의무 신설

    재외공관장이 재외국민을 노린 범죄 목적의 인터넷 정보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외국민 대상 범죄 목적 인터넷 정보에 대한 조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재외공관의 장이 재외국민 대상 범죄 목적의 인터넷 정보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조치를 요청하도록 함(제8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영사조력
해외에 있는 국민이 범죄피해나 실종 같은 사건·사고를 겪었을 때 정부가 도와주는 활동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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