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장이 실종된 재외국민을 신청이 없어도 알게 되면 조치하고 국내외 기관과 협력해요
- 제안일
- 2025.09.30
- 의안번호
- 2213394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43명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4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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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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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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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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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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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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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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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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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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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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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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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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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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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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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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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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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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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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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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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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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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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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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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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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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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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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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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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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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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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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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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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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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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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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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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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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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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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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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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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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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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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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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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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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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1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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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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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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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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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실종 재외국민 대응 의무 강화
신청이 없더라도 재외공관장이 실종 사실을 알게 되면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수립 사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에 대한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 (제7조제2항제7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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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재외공관의 장이 관할구역에서 실종된 재외국민의 소재 파악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자에게 실종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소재 파악을 위하여 주재국 관계 기관과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ㆍ실종 사건 등 증가하는 재외국민 실종 사건에 대해 재외공관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재외국민 사건ㆍ사고에 대한 사전 대응 체계 미비, 재외국민보호 인력ㆍ예산 부족, 재외공관의 소극적 대응 등이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국민 사건ㆍ사고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및 평가, 재외국민보호 인력ㆍ예산 현황 정기 점검, 재외국민 실종에 대한 재외공관의 적극적 대응 등 실종된 재외국민 보호를 중심으로 재외국민보호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재외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의 수립 사항으로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통계에 대한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2항제7호 신설).
나. 재외국민보호위원회가 매년 재외국민보호 인력 및 예산 현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외교부장관은 해당 결과를 인력 및 예산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재외공관의 장이 재외국민 사건ㆍ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주재국의 정세, 안전 상황 및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추이 등을 수집ㆍ분석하고,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라. 재외공관의 장이 관할구역 내 실종된 재외국민에 대하여 신청이 없더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주재국 관계 기관뿐만 아니라 국내 관계 기관과도 재외국민 소재 파악을 위한 협력을 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주된 적용대상은 재외공관의 장, 외교부장관, 재외국민보호위원회 등 정부 기관이에요. 재외국민은 보호 대상에 해당하며,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재외공관장은 실종 재외국민에 대한 조치와 사건·사고 정보의 수집·분석·연간 보고 의무를 지게 돼요. 외교부장관과 재외국민보호위원회는 통계 분석, 인력·예산 평가 및 반영 의무를 지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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