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은 긴급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도 영사조력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11.05
- 의안번호
- 222250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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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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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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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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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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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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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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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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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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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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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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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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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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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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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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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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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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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교부장관의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운영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 사건·사고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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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 납치ㆍ감금ㆍ실종 등 재외국민 대상 사건ㆍ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영사조력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사건ㆍ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이 적시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긴급한 보호 등이 필요한 경우의 예외를 명확히 하고, 범죄피해가 의심되는 단계에서도 생명ㆍ신체의 긴급한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교부장관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긴급한 보호 등이 필요한 경우 영사조력의 보충성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며, 범죄피해가 의심되고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재외국민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가.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 대상 사건ㆍ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연령ㆍ장애ㆍ질병 또는 주재국의 치안 상황 등으로 적시에 보호받기 곤란하여 외교부장관이 영사조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사조력의 보충성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안 제10조제3항 단서 신설)
다. 범죄피해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생명ㆍ신체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주재국 관계 기관에 보호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7 15:00요약정청래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정청래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2026.11.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6
적용대상 (일반)
법률 적용대상은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과 이를 지원하는 외교부 및 재외공관, 그리고 협력체계에 포함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대상이 되는지는 법안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외교부장관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하며, 재외공관은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주재국 기관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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