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위 선양 중 훈장을 받은 재외국민의 사고 구조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0
- 의안번호
- 2200264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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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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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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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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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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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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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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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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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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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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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0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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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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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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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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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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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위 선양 사고 비용 국가 부담 근거 신설
재외국민이 국위 선양 행위 중 사건·사고를 당해 훈·포장을 받은 경우, 국가가 신체·재산 보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외국민 보호 비용 부담 주체 | 재외국민이 본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 | 국위 선양 행위 중 발생한 사건·사고로 상훈법에 따른 훈·포장을 받은 경우, 국가가 신체·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구상권
- 국가나 다른 사람이 대신 낸 돈을 원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이 법안에서는 정부가 구조·수색 비용을 청구한 근거로 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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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故 김홍빈 대장 구상권 청구에서 드러난 법 제도 한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2022년 5월, 외교부는 광주시산악연맹에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故 김홍빈 대장 구조ㆍ수색에 들어간 비용 6,800만 원을 물어내라는 것입니다. 개인 영리가 목적이 아닌데, 정부의 구상권 행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김 대장은 장애인으로서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에 성공했습니다. 열 손가락이 없는 산악인의 끈기와 열정에 시민들은 감탄했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장애인 스포츠 진흥과 인권 보호에도 앞장섰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닌 전 세계의 모범이 되었기에, 정부는 국위 선양을 이유로 체육훈장 1등급인 청룡장을 추서했습니다. 훈장까지 수여했는데, 일방적 구상권 청구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비록 재외국민이 본인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가 필요합니다.
제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외교부 등 관련 부처도 근거 규정 마련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습니다. 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이에 재외국민이 국위 선양 행위 중 발생한 사건ㆍ사고로서 그 행위로 「상훈법」에 따른 훈ㆍ포장을 수여받은 경우, 국가가 신체ㆍ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국가가 마땅히 져야 할 의무이고, 시민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9조제1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외국민이 국위 선양 행위 중 발생한 사건·사고로 상훈법에 따른 훈·포장을 수여받은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재외국민의 신체·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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