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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위 선양 중 훈장을 받은 재외국민의 사고 구조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10
의안번호
2200264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위 선양 사고 비용 국가 부담 근거 신설

    재외국민이 국위 선양 행위 중 사건·사고를 당해 훈·포장을 받은 경우, 국가가 신체·재산 보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외국민 보호 비용 부담 주체 재외국민이 본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 국위 선양 행위 중 발생한 사건·사고로 상훈법에 따른 훈·포장을 받은 경우, 국가가 신체·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구상권
국가나 다른 사람이 대신 낸 돈을 원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이 법안에서는 정부가 구조·수색 비용을 청구한 근거로 쓰였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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