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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이 무자력 재외국민에게 긴급지원비를 먼저 줄 수 있고, 미반환 시 강제징수돼요

제안일
2025.12.22
의안번호
2215490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22
  2. 위원회 심사
    1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무자력 재외국민 선지급제도의 법률 명문화

    비용을 낼 수 없는 재외국민에게 재외공관이 긴급지원비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자력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선지급 근거 현행법령은 재외공관의 장이 긴급지원비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외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무자력자 대상 선지급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외공관
외국에 있는 대사관, 영사관 같은 우리나라 공식 기관을 말해요. 해외에 있는 국민을 돕는 창구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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