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이 무자력 재외국민에게 긴급지원비를 먼저 줄 수 있고, 미반환 시 강제징수돼요
- 제안일
- 2025.12.22
- 의안번호
- 2215490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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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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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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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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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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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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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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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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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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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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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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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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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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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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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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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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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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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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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자력 재외국민 선지급제도의 법률 명문화
비용을 낼 수 없는 재외국민에게 재외공관이 긴급지원비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자력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선지급 근거 | 현행법령은 재외공관의 장이 긴급지원비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외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 무자력자 대상 선지급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재외공관
- 외국에 있는 대사관, 영사관 같은 우리나라 공식 기관을 말해요. 해외에 있는 국민을 돕는 창구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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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사건ㆍ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 등으로 비용 부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이 긴급지원비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외교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관 선지급 건에 대한 본부 사후 심사 결과 대상자가 무자력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공관 직원들이 예산 오집행에 대한 반환책임을 져야 하거나 대상자에게 상환을 청구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재외공관에서 선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직원들이 사비를 지출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무자력자 대상 선지급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선지급받은 재외국민이 비용 미반환 시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지급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해야 하는 경우의 재외국민과 이를 집행하는 재외공관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재외공관장의 선지급 집행과 선지급받은 재외국민의 비용 반환이 주요 내용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법률안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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