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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장이 재외국민보호 조치 결과를 매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해요

제안일
2025.10.27
의안번호
2213719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외공관장의 조치 결과 매년 보고

    재외공관의 장이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한 조치 결과를 매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외공관장의 조치 결과 보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재외공관의 장이 기본계획·집행계획에 따른 조치 결과를 매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외국민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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