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장이 재외국민보호 조치 결과를 매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해요
- 제안일
- 2025.10.27
- 의안번호
- 2213719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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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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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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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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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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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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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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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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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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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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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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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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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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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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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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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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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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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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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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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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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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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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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7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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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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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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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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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위난 때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 긴급 이동계획을 세우고 이동수단을 투입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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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외공관장의 조치 결과 매년 보고
재외공관의 장이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한 조치 결과를 매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외공관장의 조치 결과 보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재외공관의 장이 기본계획·집행계획에 따른 조치 결과를 매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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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보호에 관하여 5년 주기 기본계획 및 매년 집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의 장이 해당 계획들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 국제정세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재외국민보호 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ㆍ환류 체계가 미비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시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공관의 장이 기본계획ㆍ집행계획에 따른 조치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고 외교부장관이 이를 분석ㆍ평가하도록 하는 한편, 외교부장관이 기본계획ㆍ집행계획,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통계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보호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ㆍ제6항 및 제2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직접 적용대상은 외교부장관과 재외공관의 장 등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맡는 정부 기관입니다. 원문상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재외공관의 장은 기본계획·집행계획에 따른 조치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외교부장관은 이를 분석·평가하고, 기본계획·집행계획 및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 등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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