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위난 때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 긴급 이동계획을 세우고 이동수단을 투입해요
- 제안일
- 2026.07.08
- 의안번호
- 221983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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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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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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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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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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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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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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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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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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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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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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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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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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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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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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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위난상황 대응 근거의 법률 상향
기존 시행령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해외위난상황 시 영사조력과 이동수단 투입 근거를 법률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외위난상황 시 이동수단 투입 근거 | 시행령 수준에서만 근거를 두고 있어요. | 법률(제16조제2항 후단 신설)에 자력 이동이 곤란한 재외국민을 위해 항공기, 선박, 차량 등 이동수단을 투입하도록 명시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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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사조력의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지적 무력 충돌 등 복합 위기가 빈발하면서, 민간 항공기 및 선박의 운항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외교부 단독 대응만으로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신속히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대규모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기 상황 규모에 걸맞은 범정부 차원의 긴급 대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실행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존 시행령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 및 이동수단 투입 근거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초동 대처가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이를 위해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의 긴급한 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체 없이 긴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자력 이동이 곤란한 재외국민을 위하여 항공기ㆍ선박ㆍ차량 등 적절한 이동수단을 투입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해외 위기상황에서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과 이를 담당하는 외교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이 주된 대상입니다. 기업이 직접 규제를 받는 내용은 원문에 확인되지 않으며, 해외 파견 인력을 둔 기업은 간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외교부장관은 재외국민의 긴급 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해 긴급 계획을 지체 없이 수립·시행해야 하며, 자력 이동이 곤란한 재외국민에게 적절한 이동수단을 투입해야 합니다. 원문상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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