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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위난 때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 긴급 이동계획을 세우고 이동수단을 투입해요

제안일
2026.07.08
의안번호
2219836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외위난상황 대응 근거의 법률 상향

    기존 시행령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해외위난상황 시 영사조력과 이동수단 투입 근거를 법률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외위난상황 시 이동수단 투입 근거 시행령 수준에서만 근거를 두고 있어요. 법률(제16조제2항 후단 신설)에 자력 이동이 곤란한 재외국민을 위해 항공기, 선박, 차량 등 이동수단을 투입하도록 명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영사조력
해외에 있는 국민이 위험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외교부 등 정부가 도와주는 활동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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